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장기 병가 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 실제 아프지 않음에도 장기간 병가를 이용하며 월급을 받는 ‘나이롱 환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병가 사용일수는 14일이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 평균치를 상회합니다. 유럽 직장인들은 연차 휴가 외에도 추가로 약 3주 정도의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별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진단서 제출 시 직장이나 정부에서 통상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병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00억 유로(약 17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으며, 온라인에서는 가짜 진단서를 판매하는 조직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은 ‘나이롱 환자’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독일의 경우, 프랑스보다 병가 사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14.5일의 병가를 사용하는데, 이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까지 포함한 평균치이므로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사용 기간은 훨씬 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노동사회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 기업들은 병가 직원 급여 지급에 연간 770억 유로(약 130조 원)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16년간 병가를 사용하며 월급을 전액 수령한 교사의 사례가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병가 남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 박준호기자 (Park.JH@koreanews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