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경제 동력과 5대 사회 트렌드 속 복합 전환기 진입

◇ 박현우 기자 (hyunwoo@kworld365.com)

대한민국 경제·사회,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 새로운 좌표 찾기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복합 위기와 기회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로의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3%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인구 절벽 현실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김민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녹색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 구조 재편: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로의 가속화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며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과 새로운 직업군 창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 100만 명 계획’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 노력은 한국 경제에 ‘녹색 전환’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확산은 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ESG 관련 국내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는 2023년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구축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녹색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회 변화의 거대한 물결: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위기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노동력 감소, 내수 시장 위축, 연금 및 의료 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3년 25.6명에서 2035년에는 45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 안전망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층 노동 가치관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직업 선택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이는 ‘N잡러'(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증가, 유연근무제의 확산, 비혼·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원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는 반면, 지방 소멸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40%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방 경제 침체, 의료·교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지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형태를 재정의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수는 또한 사회적 고립감 증가와 청년 세대의 낮은 사회적 효능감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합 위기 속 사회적 과제: 양극화 심화와 미래 대비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양극화 심화라는 또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산 격차 심화, 소득 불균형 확대, 교육 기회 불평등 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 가구의 10배를 넘어서는 등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자산층과 저자산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즉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정보 접근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온라인 교육 기회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 고령층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시민 사회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 및 의료 시스템 개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재분배 정책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 혁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 유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 개발 등 당면한 과제들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