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은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 Sarah Jenkins (sarah@kworld365.com)

탄소중립, 글로벌 핵심 의제로 부상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 또는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 홍수,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며,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범국가적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500억 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넘어섰으며 (UNEP, 2024), 이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43%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효율 혁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과제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더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 효율 개선 ▲수송 및 건물 부문 저탄소화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8.9%에서 2023년 11.2%로 증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2024),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 계통 안정화 비용 부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다양한 난관이 산적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녹색 기술 투자와 공정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공정 전환 및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술 도입을 통해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불확실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와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탄소중립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성공을 위한 미래 전략과 협력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 금융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이행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규제와 탄소세 도입 논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인 공조 또한 탄소중립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전 지구적 탄소 감축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비로소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