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것 모르고 시작하면 100% 후회한다

◇ 박현우 기자 (hyunwoo@kworld365.com)

정부, 청년 창업 지원 확대…실질적 효과 논란 여전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특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지표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시간과 자원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총 예산을 1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약 1,500개의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5,000명 이상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금 증액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실제 창업 생태계와의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십 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의 복잡한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그리고 지원 종료 후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지원에 뛰어든다면,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전 정확한 정보 습득과 전략 수립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됐다.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높은 문턱과 복잡한 절차 지적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지원 과정을 거친 청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기업 중 최종 선정되는 비율은 평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2023). 이는 지원 문턱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발표 심사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예비 창업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졌다.

한 청년 창업가는 “수개월에 걸쳐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지만,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초기 스타트업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정부는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유연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증빙 서류 제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는 창업 환경의 급변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공률 23%…지원 종료 후 생존율 관리 ‘미흡’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의 단기적인 성공률은 고무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생존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기업 중 3년 이내 생존율은 23.5%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반 기업의 3년 생존율인 32.1%보다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통계청, 2023). 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인 성과를 내더라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업 컨설턴트는 “정부 지원이 마치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며,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시장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기보다 다음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명확한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민준 교수는 인터뷰에서 “청년 창업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체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원 종료 후 5년까지 추적 관찰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및 투자 유치 전략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스케일업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금융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문가의 지적은 정부가 청년 창업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멘토링 프로그램, 실제 현장과는 괴리 지적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멘토링 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게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창업가 중 35%만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 2024). 이는 멘토와 멘티 간의 미스매치, 멘토의 전문성 부족, 혹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조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IT 스타트업 대표는 “배정된 멘토가 우리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차라리 멘토링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시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멘토들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멘토링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부가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더욱 면밀한 검토와 피드백 반영을 해야 함을 시사했다. 특히,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멘토링이 절실하다고 강조됐다.

“이것 모르면 100% 후회”…지원 사업 활용의 핵심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돈을 주는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실패의 쓴맛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 지원 사업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 조사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됐다. 첫째, 자신의 사업 아이템과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수십 개의 프로그램마다 지원 대상, 금액, 조건이 상이하므로, 각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사업 방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둘째, 사업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장성, 혁신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권장됐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알려졌다.

셋째, 지원금 외의 비금전적 지원, 즉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비금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경우, 사업 성공률이 12.5%p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2024). 이는 단순히 자금 확보를 넘어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 고용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멘토링 강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