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공여자들도 모두 유죄…”영부인 연결고리 확보”에 대해 자주 놓치는 사실들
‘매관매직’ 공여자들도 모두 유죄…”영부인 연결고리 확보” ◇ 김민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진행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여자들 역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직 매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수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에게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
‘매관매직’ 공여자들도 모두 유죄…”영부인 연결고리 확보” ◇ 김민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진행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여자들 역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직 매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수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에게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